금투세 폐지, 증시 활기…개미들의 환영

 

금투세 폐지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 환호

한국 증시를 둘러싼 화두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며 주식 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카드, 주식 시장 활성화 목표

최근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증시가 더 활기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투세 폐지, 증시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을 폐지하면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증시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득 발생 지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의 과세 형평성 고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시 부양에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소득 발생 지점에 세금 부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국회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투세 폐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국내 금융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활동이 더욱 윤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을 기대하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